성과 본 변경제도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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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과 본 변경제도의 신설 | 2008년 02월 01일 11시 57분 11초

이름 : 조광률 | 홈페이지 : http://

추천수 : 280 | 조회수 : 1363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는 제도의 신설

(문) 2008. 1. 1.부터는 혼인신고시에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미리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설명) 원칙적으로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되,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시에 장차 태어날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서로 협의하면,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게 됩니다.

다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및 제6항

성과 본 변경 제도의 신설

(문) 혼인관계 중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는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 가능합니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명) 기존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개인적.사회적으로 기존의 성.본에 의하여 형성된 사회적.법적 신뢰관계를 흔드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규정의 입법취지는 이혼율이 급증하고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가 이혼 또는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성불변의 원칙때문에 이러한 자녀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설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년자이거나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자녀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이 어려울 것입니다.

(침고) 민법 제781조제6항

(문)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2008. 1. 1.부터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아들의 양육비나 친권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성이나 제가 재혼하는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한다고 친자관계에 영향을 주나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하여 친아빠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아빠가 부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 아빠를 부로 표시하려면 친양자입양을 하여 친아빠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908조의 2--908조의 8

(문) 저는 이혼한 여성인데 전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제가 기르고 있습니다. 이 자녀의 성과 본을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명) 자녀의 성과 본을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항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둘째는, 새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여 그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녀가 15세 미만이고 그 친아버지의 입양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781조제6항, 제 908조의 2--90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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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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