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 지역差 크다

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인정에 지역별 편차가 큰 가운데 광주·전남 등급 인정률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이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제출받아 전국 17곳 시·도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률을 비교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으로 경기가 59.2%로 가장 놓았다.

이어 ▲서울과 제주 각각 58.1% ▲인천 57.9% ▲강원 55.4% ▲충북 53.4% ▲대전 53.2% 등의 순이었다. 반면, 등급 인정률이 가장 저조한 시·도는 전북(42.7%)으로 파악됐으며, 이어 ▲부산 42.9% ▲경남 43.1% 등이었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45.9%와 43.8%를 기록, 전국 17개 시·도 중 12위·1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엔 광주가 46.3%(12위), 전남은 43.5%(14위)였다. 전국 평균은 51.0%이며, 지역별 최대편차는 16.5%이다.

시·군·구별로는 등급인정률에 최대 35.5%P까지 차이가 났다. 시·군·구별로 보면 경기 용인시 처인구가 69.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경기 동두천시(67.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66.9%) 등의 순이었다.

반면 경남 산청은 30.5%를 기록해 등급인정률이 전국 최하위였으며, 이어 ▲부산 중구·전북 정읍 각각 33.5% ▲인천 옹진군 33.7% ▲전남 보성 34.0%였다.

이 같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면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일부 대상자들이 등급인정률이 높은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 재신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고흥에 사는 R씨는 올해 초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자 인천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겨 2등급 판정을 받는 등 최근 3년간(2010년∼올해 7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뒤 주소지를 변경해 재신청한 사례는 모두 4427건.

재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919건을 기록한 경기였다. 서울은 665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성주 의원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도시와 농촌, 소득에 따라 달리 매겨져선 등급판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개선하고 방문조사원을 늘리는 한편, 현행 장기요양등급(3단계→5단계)을 확대해 등급판정위원회가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