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적립금 2013년 고갈된다”

[한겨레] 국회 예산정책 보고서…“실업․육아휴직 증가 영향”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이 2013년께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4일 ‘고용보험 재정기준선 전망과 과제: 실업급여 계정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고용보험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실업급여 계정의 지출 내용을 조정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누적 적립금이 2013년에 마이너스로 돌아서 7772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등 2개 계정으로 운용되는데, 실업급여 계정은 최근 4년 동안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실업급여 계정은 실업자에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여성 노동자에게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주는 데 쓰인다.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면, 실업급여 계정은 실업자 양산에 따른 구직급여액의 지속적인 증가 탓에 1996~2010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49.7%에 달했다. 반면 수입 증가 요인은 없어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14%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최근 4년(2007~2010년) 동안 실업급여 계정은 2조9275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예산정책처는 “실업급여는 2011~2015년 매년 3조8000억~5조원이 들고, 모성보호 급여는 4000억~6000억원이 드는 등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며 “현 추세대로라면 누적 적립금이 2011년 1조6393억원, 2012년 5443억원에 이어 2013년에는 마이너스 7772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고 육아휴직 급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출액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와 일용노동자, 여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힘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고 예산정책처는 덧붙였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