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임자임금 중소기업 준비기간 줄 것 | 2009년 11월 27일 15시 12분 5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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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내년부터 시행할 전임자임금 금지 조항을 공기업과 대기업의 경우 즉시 시행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26일 제주 서귀포 칼 호텔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논설위원 세미나에서 이처럼 밝혔다.

임 장관은 “내년부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는데, 노동부 장관은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며 “이를 근거로 중소기업에 대해 준비기간을 두는 방법으로 제도 시행을 연착륙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또 계도기간 적용대상의 기업 규모와 관련 “현재는 법률적 중소기업 규모를 생각하고 있다”며 “하지만 노동계나 경영계가 방안을 제시하면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노동부 검토안은 재정형편이 어려운 중소사업장 노조의 경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시행으로 큰 고충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임 장관은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조항에 대해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두려는 것이 현행 노조법 시행의 유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임 장관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에 대해 “두 현안은 연결돼 있다”며 “예로 복수노조를 하고 전임자임금을 금지하지 않으면 현장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와 함께 “복수노조 전임자 현안에 대해 당에서 유예하자는 법을 내진 않을 것”이라며 “나도 이같은 내용을 당에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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