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희망근로·청년 인턴 등 대거 축소·중단 | 2009년 11월 27일 15시 10분 55초
  이름 : 관리자 | 홈페이지 : http:// 추천수 : 330 | 조회수 : 695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중단 혹은 축소되면서 동절기 고용한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올해 24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던 희망근로사업이 다음달에 중단됐다가 내년 3월에 10만명 규모로 축소돼 4개월만 운영된다.

겨울이 되면서 숲길 조성 등 희망근로를 할 만한 사업이 없다 보니 임시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희망근로 참여자의 절반가량이 60대 저소득 노인층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겐 혹독한 겨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의 공공부문 일자리도 겨울에 대거 없어진다. 3만7000명에 달했던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가 12월 중 대폭 축소되며 7000명과 1만명을 채용했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청년 인턴제도 12월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정리된다.

올해 1만7000명을 대상으로 벌였던 행정 인턴은 내년에는 대폭 축소돼 67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2만6000명을 고용했던 학습보조 인턴교사와 7000명을 지원했던 대졸 미취업자 조교 채용은 내년부터 국고 지원이 없어진다. 여성에 대한 일자리 지원책인 아이 돌보미, 산모·신생아 도우미,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독거 노인 도우미로 12만5000명이 일자리를 얻었으나 내년부터 대폭 축소된다.

정부는 경기회복으로 내년에는 민간부문의 고용사정이 호전될 것으로 보고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을 올해 총 80만명에서 55만명으로 줄인 상태다. 하지만 이 또한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내년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으면 조기에 시행되기 어려워 겨울철 고용난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이 12월 초에 통과된다는 전제 아래 조기에 공공부문 사업을 짜 내년 초부터 재정집행을 할 계획이지만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 내년 2월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공백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건설 현장의 일용직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지고 동절기에는 구인 기업도 거의 없다 보니 이번 겨울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동시에 고용사정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일자리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소진해 고용악화를 막을 방침”이라며 “조만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절기 고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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