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 3 ~ 10% 늘린 기업…정기 세무조사 면제키로 | 2009년 02월 17일 11시 59분 08초
  이름 : 관리자 | 홈페이지 : http:// 추천수 : 368 | 조회수 : 840  
올해 고용을 3∼10% 늘리는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사업연도가 지난해 12월 중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대상 법인은 41만7000곳으로 전년(39만8000곳)에 비해 1만9000곳 늘었다.

국세청은 올해 상시 근로자를 지난해보다 늘렸거나 늘릴 계획이 있는 법인이 3월 말까지 관할세무서에 ‘고용창출계획서’를 내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해 수입금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이 10%, 300억∼1000억원은 5%, 300억원 미만은 3% 이상 근로자를 늘렸거나 늘리면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 등을 위해 노동부 장관에게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중소기업과 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노사문화 우수·대상 수상 중소기업, 노사상생협력 대상 수상 중소기업은 자동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개정된 세법이 올해부터 적용됨에 따라 법인세 낮은 세율은 13%에서 11%로 인하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0%에서 8%로 낮아진다.

중소기업의 분납기간은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되고,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이익으로 간주하거나 손비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이 2007년 12월 말 비정규직이던 근로자를 지난해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면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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